‘제주 4·3사건 특별법(2021년)
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.이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이나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.
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이 새삼 다시 떠오른다.그러면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.언젠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으로 복귀한다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제히 ‘죽었다고 복창해야 할지도 모르겠다.
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전 실장의 남다른 소신도 충격적이다.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을까.
주정완 논설위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.
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.이번에 재발견한 것도 있었다.
표를 주는 건 내국인이다.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여권이 패배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달라져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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